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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알고싶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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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집을 거래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부동산을 통한 계약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정식 계약 이전에 미리 원하는 집을 정하는 과정인데요. 가계약이라고 하지만 쉽게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끝났다면 변경이 어렵지만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려고 하는 분들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문제로 마찰을 겪게 됩니다.
가계약금 반환을 하는 과정에 분쟁까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하며, 가계약 성립 조건과 반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가계약금을 지불했는데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려고 계획을 하지만 이사 날짜가 달라지면서 계약 취소를 요청하시게 됩니다. 또는 이미 가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집주인에게 집 안의 수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하길 원하십니다.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부동산의 입장과 계약자의 입장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을 때 대법원 판례 2005다 39594 판결에 의거해 목적물 및 거래 가격 및 중도금, 잔금 지급 방법에 대해 서로 간의 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정짓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계약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의 목적물과 매매 대금 등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했다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계약자가 서로 합의를 하고 나서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계약이라도 정식 계약과 동일하다는 것인데요. 목적물, 거래가격, 잔금/중도금 지급 방법에 대해 서로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취소는 하실 수 있어도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애초에 거래를 진행하시기 전에 목적물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수리할 부분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을 하시고 요청했을 때 수락을 해준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변 시세를 확인해서 가격적인 부분도 미리 파악이 필요하겠죠?
미용실이나 펜션 등을 예약할 때도 미리 예약금을 지불하고 취소했을 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처럼 가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금을 반환하고 싶어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거래 가격이나 잔금, 중도금 지급 방법에 대한 합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집을 계약하려면 적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약을 진행하시더라도 신중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계약금을 조금이라도 지불한 상태라면 정식 계약 성립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변심으로 인한 계약 취소가 아닌 잔금을 지불해야 하는 날이 이사 날짜와 맞지 않아서 계약을 취소한다면 부동산에 방문하셔서 사정을 설명하고 양쪽이 원만한 협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통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부동산에서도 이해를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분쟁이 아닌 대화로 해결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가계약이라고 하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법률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용어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순 있지만 큰 금액이 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만 원대의 금액이 아니며, 기본 천만 원 이상의 큰 단위를 거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들게 모든 돈을 위해서라도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최소 2년은 거주하셔야 하는 집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