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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진정서 쓰는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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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 욕설 고소하고 왔어요. 고소에 관해 궁금하신분 봐주세요. | 자유 게시판
2014.03.05. 16:28
마이크란(gold****)
브실골 1:1대화
http://cafe.naver.com/lolkor/6846189
오늘 낮에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좀 못했다고 사용자 A가 패드립을 시전함.
신고한다고 화답하자 A가 전화번호를 까라고 함.
전화번호를 알려줫더니 바로 전화오고 받자마자 끊음.
그 후 몇초후에 너 어디 대학교 다니는 누구지? 라면서 제 이름과 학교를 들먹임.
그 후에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마구잡이 패드립과 욕설.
게임 후에도 패드립과 욕설. 그리고 신상 다 퍼뜨린다면서 협박.
바로 스샷 찍어서 출력해서 관할경찰서로 감.
사이버 수사대에 먼저 방문했더니 민원실에서 진정서를 쓰고 오라고 함.
민원실 가서 진정서 쓰고 다시 사이버수사대 방문.
사이버 수사팀에서 담당 형사님이 보시더니 원래는 닉네임이나 게임 캐릭터가지고 조사가 들어간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함. 다행히(?) 제 이름과 학교를 들먹이며 욕한것이 특정인을 지칭한것으로 성립된다고 함.
패드립과 욕설들이 많았지만 이는 명예훼손으로 처리되지는 못하고 모욕죄로만 성립된다고 함.
신상유포 협박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랑 주소까지 다 유포해야된다고 해서 이도 성립 안됨.
결국 모욕죄로만 고소 가능.
진술서 쓰기전에 형사님이 내 연락처에 전화왔던 번호로 통화.
A가 처음에는 협조적인 분위기이더니 형사님이 주민등록번호 물어보자 갑자기 대들듯이 하면서 전화를 끊음. (아직 감이 잘 안잡히나봄...)
그 후 2시간동안 진술서 쓰고 피의자도 출석 요구해서 추후에 진술서 쓰고 검찰로 보내고 거기서 또 법원보내고 판결내린다고 함.
이런 스토리로 진행되었는데요.
형사님께 직접 들은 말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특정인의 이름이랑 신상을 상세히 명시하면서 욕하지 않는이상 한번도 고소가 이루어진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슬쩍 합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물엇더니 애초에 합의금 바라고 온건 아니시죠? 이러길래 절대 아니라고 함.
조사진행은 2~3개월걸린다고 하고 초범일시에 기소유예된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근데 약간 창피한게 형사님이 대학생이나 되서 게임하다가 욕먹고 고소하냐면서 면박주시더군요...
제 고소는 이게 마지막이 될듯...ㅋㅋㅋ
지금 일단 상황봐서 소를 취하할지 고민중인데 일단은 진술서 쓰게 하고 형사님께 조언을 구하려고요.
오늘 경찰서에 두세시간 동안 있으면서 많은걸 보고 듣고 느꼈는데 혹시 고소하는거에 관련되서 고민중이시거나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부족해도 알려드릴테니 댓글 주세요.
p.s. 경찰서 조사 하는 중에 옆에 형사님 신고 들어와서 들어보니 이번에 에이핑크 누구가 트위터에서 엄청 욕먹어서 고소한다고함
진정서 양식
진 정 서
진정인 : 0 0 0
주 소 :
연락처 :
피 진정인 : 0 0 0
주 소 :
연락처 :
상기 진정인은 피 진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진정하오니 검토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진정내용 : 귀원에서 가압류한 사건번호 000호 와 관련하여-------------
------------------------------------------------------------
중간에 가압류가 잘못된 내용이나 질문자님이 호소하고싶은 내용을 편지처럼
적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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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사진이나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세요
2014 년 월 일
위 진정인: 0 0 0 (도장)
. 서 울 0 0 0 법원 00 판사님 귀중
사이버 모욕 및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의 진정서 및 고소장 작성
일단 관한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반드시 신분증 지참하셔야해요~ 그러고나서, 그 신분증 맡기고 방문증 받으셔서 해당 경찰서의 사이버수사대로 가셔서 서류 작성하시면 되요.
사이버 모욕(욕) 사이버명예훼손 한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등의 신상을 알면 고소장써서
관할 경찰서의 사이버수사대로 제출하면되고요.
그런거 모를경우에는 진정서써서 제출하면
사이버수사대에서 상대방 id를 네이버 nhn에 공문내려서
그사람 신상 인계해서 처리해요.
(굳이 네이버가 아니라 핸드폰 어플이나 카카오톡이나 기타 대형 사이트 아니 조그마한 커뮤니티에서도 모두 가능하답니다)
그 사람이 id를 탈퇴해도 가입이력이 nhn네이버에 남아있어서 탈퇴해도 신고가능해요.
요새는 카카오톡 전번없이 카톡추가된경우에는 추적해서 신고가능해요.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나쁜 선택을 하거나 신고건수가 많아져서
처벌이 강화되고 그 추적 방법도 가히 놀랄만큼 발전되었더라고요.
사이버 모욕 및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의 기간
진정서쓰고 (혹은 고소장 쓰고) 사건 경위 진술하고 뭐하고 뭐하는데 1~2시간 걸릴테고
3개월안으로 피고소인 관할 서로 소환되서 진술서쓰고 그러고나서 검찰로 넘어가고
그사이사이 고소인에게 합의볼거냐 연락오고 합의하기 싫다고 하면
고소인에게는 4~5개월뒤에 우편 하나 와요.
만일 합의하고 싶다면, 고소취하서 작성하면 되고요.
고소취하는 반드시 경찰서로 안가도 되고, 우편이나 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사이버 모욕 및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의 보복
혹시나 신고받은 악플러가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협박하면 협박죄로 가중처벌가능하고
보복폭행하면 더 엄하게 처벌받아요.
그래서 꼭 더더욱 신고해서 그 사람과 본인의 관계를 기록으로 남겨놔야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면 전과가중되고 벌금 올라가고
형사소송진행과함께 민사소송같이 진행하면되요. 변호사소송비는 승소한사람이 내는게 아니라서
민사함께 진행하는것도 나쁘지않아요. 다만, 한 번 갖고 민사소송하는 건 좀 그럴것같네요.
판검사님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신고를 더 이상피해를 입지 말겠다는 의도로 해야지, 아 저사람 당해봐라 이런 의도로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민사소송은 뭐 쉽게 되지도 않지만, 정말 이걸로 죽고싶다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다 이럴때만 하시고, 설령 하더라도 핀검사님이 알아서 판단할테니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하는 조건은 3가지이다.
1. 모욕: 모욕감, 모멸감을 느낄만한 언행이 있었는지를 뜻한다.
2.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3. 특정성: 사이버상 특정인을 지목하였는지의 여부를 뜻한다.
사이버 모욕죄 생각해볼점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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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한 고소는 지양해야하지만 나의 권리를 찾는 일 또한 중요하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나의 권리를 법의 잣대에 기대었을 때 침해가 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의 심판으로 상대방을 응징해야 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기쉽게 설명합니다.
